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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24 23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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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0년 10월 7일 제2차 중화학공업투자조정이 내용 부문 조정내역 發電설비 및 자동차 - 발전설비는 대우, 승용차는 현대로 각각 一元化 -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의 통합 : 승용차 이외 부문은 기아산업과 동아자동차가 합병하여 중소형 버스 및 트럭, 소방차 등 特裝車 생산 전자교환기 - 제1기종(ITT/BTM)의 경우 삼성계열의 한국전자통신(KTC)이 동양정밀을 흡수 - 제2기종은 금성반도체가 대한통신을 흡수 중전기기 - 154KV급이상 초고압변압기는 효성중공업이 쌍용전기 와 코오롱종합기계를 흡수 통합하여 독점 생산 - 현대중전기는 수출과 선박용 등 자체 수요에 한하여 생산 - 금성전선은 차단기 전문 생산 디젤엔진 - 현대엔진(大型), 쌍용중기(中型), 대우중공업(小型)의 3元化체제 유지 - 대우의 선박용 엔진사업을 쌍용중공업에 통합시키고, 대우는 버스, 트럭 등 육상용 엔진만 생산 동제련 - 한국광업제련이 온산동제련을 흡수 통합 1. 서론 : 몇가지 문제 2. 산업정책(1960...
1. 서론 : 몇가지 문제
2. 산업정책(1960년대말-70년대초)
3. 부실기업 事例 : 인천제철
4. 중화학공업화
■ 1960년대 한국 산업정책 : 기존 논의
□ 식민지 기원설(Cumings, Kohli)
일제 식민지 국가는 상부로부터 자본주의를 조직화하여 cohesive-capitalist state를 만들었음
박정희가 선행자인 일제 식민지 국가를 본 따 1960년대에 cohesive-capitalist state 만들어 냄
구체적으로 관료제, 대중을 동원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
日本 과의 긴밀한 관계를 재구축함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음(지역적 외부성)
이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 사이의 성장지향적 동맹이 만들어졌음
□ 한국이 처했던 특유의 사정을 강조 ? (이완범, 木宮正史)
초기에는 기존 계획과 구조에 편승했지만 1964년 중반 이후부터 박정희 리더십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? / 잔여지로서의 선택?
□ 그렇지만 기존 논의에서는 산업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기업의 대응 이라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음. 이와 관련된 연구 필요
☞ 식민지 유산의 구체적 내용은?
Cf. 태평양 전쟁기 군수공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일부 조선인 기업가들은 총독부 지원에 따른 렌트 추구하고 기업확장 시도. 또 당시 일제는 제국 내 자립(Autarky?) 추구
국가의 체계적인 개입이라는 유산 외, 정권과 기업의 유착, 비효율적 경영, Autarky에 대한 환상 등과 같은 유산도 물려받지 않았을까?
☞ 1940년대 前半의 경험이 그대로 1960년대의 정책으로 복제되었을까?
? 새로운 시대, 새로운 조건 아래에서 과거의 경험이 변용되면서 정책의 형성 및 전개 과정에 影響(영향)을 끼치지 않았을까?
☞ 1940년대의 기업의 경험과 1960년대 기업의 행동양식과의 관련성? 나아가 산업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기업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?
☞ 개별 기업의 실패와 성공은 이후의 산업정책 형성…(투비컨티뉴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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