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surance관련 분쟁사례analysi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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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02 14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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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위 보험계약에는 협회기간약관(Institute time clauses hulls, 1983)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약관 모두에는 이 사건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의 영국법준거약관이 규정되어 있다
3. 또한 만진수산은 1991. 11. 27 보험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이 남태평양에서 포획한 후 어창에 저장하여 괌으로 싣고 올 약 25톤의 참치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만진수산, 보험금액을 금 227,000,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
4. 위 보험계약에는 위 적하보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영국법 준거약관과 부가조건으로서 특별어…(투비컨티뉴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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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상사중재론
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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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
위험의 분기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발생한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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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ample(사례) 1.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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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만진수산은 1991. 9. 27 보험회사와 유풍 제101호(이하 이사건 선박이라 함) 에 관하여 피보험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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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
위험의 분기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발생한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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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만진수산은 1991. 9. 27 보험회사와 유풍 제101호(이하 이사건 선박이라 함) 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유자인 소외 유풍(편의치적하기 위하여 온드라스국에 설립한 법인임) 및 정기용선자인 만진수산,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미화 700.000달러, 보험기간을 1991. 9. 27부터 1992. 9. 27 까지로 하는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