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치학] 시민(Citizen)운동은 진보의 대안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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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13 1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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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影響력 확보에 주력하는 시 민 운동은 신자유주의처럼 거대한 경제변화에 관련된 문제에 대상으로하여는, 오히려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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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치학] 시민(Citizen)운동은 진보의 대안인가
[정치학] 시민운동은 진보의 대안인가 -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 이외에도 시 민 운동은 과학기술, 의료, 법조 등 전문영역에 대상으로하여도 시 민 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운동(과학기술민주화운동, 보건의료운동, 사법감시운동)을 전개하고 있다아
물론 이러한 시 민 운동은 사회진보의 관점에서 그 자체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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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예를 들어, 행政府(정부)의 모든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(정보공개청구운동), 행政府(정부)에 의해 침해된 시 민 의 권리를 찾는 운동(작은권리찾기운동)을 벌이며, 의회에 대상으로하여도 의원들의 활동을 시 민 이 감시하고 평가하는 운동(의정감시운동)을 전개한다.
경제영역에 대상으로하여는, 거대기업의 횡포에 희생당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운동(소비자운동)이나,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방어하는 운동(소액주주운동)을 통해 경제영역에서의 시 민 의 힘을 확대하려고 한다. 그런 점에서 시 민 운동을 ??影響의 정치??(Cohen ＆ Arato)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.
시 민 운동은 진보의 대안인가
시 민 운동론은 국가와 경제영역에서 의원, 행정관료, 자본가가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으면서,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 민 들이 국가.경제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theory 이다. , [정치학] 시민운동은 진보의 대안인가인문사회레포트 , 정치학 시민운동은 진보의 대안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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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컨대, 시 민 운동은 진보정당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에 주목하기보다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수준에 그치며, 사회화, 자주관리, 협동조합 등 시장경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보다는 재벌개혁운동, 소액주주운동으로 건전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데 만족할 뿐이다. 하지만 시 민 운동론은 자본과 (행정)권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며, 그 운동방법 역시 매우 소극적인 방법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아 즉, 시 민 운동론은 정치권력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나 시장경제를 극복하려는 시도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.
